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주장에···“전 국민이 아는데” 반박 > 공지사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난달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뉴진스)은 이의 신청을 한 다음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해 2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겪다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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