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혐의 기소된 다큐 감독 “촬영은 범죄가 아니다. 공소 취소해야” > 공지사항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을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도 했다. 극우세력에 의한 2차 피해와 방어권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감독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오전 3시쯤 진입이라고 명시되었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43분쯤”이라며 “후문 진입은 오전 5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이 ...
유정복 인천시장이 4년 중임제와 대통령·정부·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등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여성도 군에 입대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도 약속했다.유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유 시장은 우선 4년 중임제 전환과 대통령·정부·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추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반시장·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법을 제정하고,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천원 주택과 1억 드림 등 인천에서 성공한 출산장려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청년 창업가 10만명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유 시 장은 이 밖에도 남녀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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