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와 인천 등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
1933년 5월, 베를린 광장에서는 반(反)나치적인 도서로 분류된 책들이 불태워진다. 프란츠 카프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의 저서도 이때 태워진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미하 울만이 설치한 조형물 ‘도서관’의 안내판에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희곡 <알만조르>의 문장이 쓰여 있다. “그것은 다만 서곡이었다. 책을 태운 자들은 결국에는 사람도 태울 것이다.” 실로 분서가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진행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했다. 서적을 대상으로 한 탄압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일어난다. 당시 책 파기에 동원되었던 한 교사는 당국에서 봉건적, 자본주의적이라고 규정한 책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낱장을 손수 찢어내야 했고, 2t에 달하는 책이 제지공장 기계에서 휘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리처드 커트 크라우스, <문화대혁명> 교유서가, 2024, 88~89쪽) 우리는 이를 ‘필화(筆禍)’라고 불러볼 수 있다. 글을 뜻하는 붓 ‘필’에, ...
1984 올림픽·1994 월드컵 이후캘리포니아 가뭄·폭우 심해져대규모 행사 앞두고 ‘경각심’“LA 산불은 스포츠 이벤트 조직자에게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경고다.”영국 매체 BBC가 13일 미국 LA 산불을 스포츠 섹션으로 보도하면서 잡은 제목이다.BBC는 “LA 지역을 휩쓴 강풍을 동반한 산불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수천 채 건물이 파괴되는 등 이미 1350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며 “LA는 202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그리고 올여름 개편된 클럽 월드컵을 개최할 곳”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대학 환경과학 교수 아이리스 스튜어트-프레이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 비용과 이점을 장기적으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간이 환경에 저지른 일들로부터 면역이 되는 곳은 없다. 이번 산불도 경각심을 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LA에서 소방관들은 강풍과 마른 초목으로 인해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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