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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수 의원들은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다행”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침묵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송구함을 느낀다”며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탄핵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탄한 것과 달리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법치주의의 최소한도가 지켜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라며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
“검찰의 태도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1995년 12월2일 전두환), “수사기관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2025년 1월15일 윤석열).두 ‘내란 수괴’ 혐의자의 마지막 항변은 30년 시차에도 빼닮았다. 15일 공수처·경찰의 체포에 직면해 윤석열이 공개한 2분48초짜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은 그보다 먼저 내란 수괴로 단죄받은 독재자의 ‘골목 성명’을 떠올리게 했다. 거짓·궤변·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영상은 ‘관저 성명’으로 적어둘 만하다.윤석열은 끝까지 졸렬하고 비겁했다. 그는 경호관들까지 등 돌려 누구도 지켜줄 이 없는 벌거숭이가 돼서야, “유혈사태를 막으려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체포된 게 아니라 ‘자진 출석’이라 강변했다.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을 다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한 일은 뇌회로 속에 없는 듯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총·칼을 써서라도 막으라’ 지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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