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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01:1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독방에서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과 삶은달걀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밤 9시40분쯤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은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루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을 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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