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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국내 대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 지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타 법인은 2차전지 업종이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4개사의 타 법인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202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타 법인 1368개사의 지분을 취득했다. 총 출자 금액은 최초 취득가 기준 12조8212억원으로 집계됐다.조사 대상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업종은 2차전지였다. 3년 반 동안 100개 기업에 총 4조7018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36.7% 수준이다. 이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 137개사 1조9769억원, 바이오 신약 개발 228개사 1조5918억원, 친환경 에너지 82개사 1조527억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221개사 8176억원 등의 순이었다.최근 대기업들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로봇·드론이었다. 2021년 9개사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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