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 공지사항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17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상생·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먼저 광주를 ‘인공지능(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X(AI 전환) 실증밸리 조성 및 연구·개발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본부는 “지역민들의 염원과 뜻을 담고, 민주주의 성지를 넘어 디지털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호남 지역민을 위한 약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전북에는 스마트팜·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및 농업용 로봇 기술·종자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기반 농생명·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남에는 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산업부는 19일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인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기기용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충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아모그린텍이 선정됐다. 이번해부터 2028년까지 총 358억원(국비 250억원, 민간 10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소형 정보기술(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이용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워치, 가상현실(VR) 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일체 밀착형 소형 기기에 싣고자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고에너지 밀도를 실현할 수 있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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