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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20:1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윤 대통령이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이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통지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추후 변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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