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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경남 창원시 인구(주민등록)가 연내 1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로 되면 2010년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가 통합 출범한 지 14년 만이다.18일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주민등록)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올해 1월 100만8228명이던 것이 11월 말 기준 100만 693명으로 조사됐다.창원시는 올해 매달 평균 600명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연내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100만 명 붕괴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 출범한지 14년만이다. 통합 창원시는 2012년까지 인구 109만 명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줄어들었다.그나마 창원지역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특례시 기준,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102만 2029명(11월말)으로 특례시를 지위를 겨우 유지하게 됐다.특례시 유지 조건은 외국인 포함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창원시 인구(거주외국인 포함)는 통합 이후 한때 110만 명을 넘기도...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된다.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부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을 골자로 한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투심에서는 최근의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해 서부선 총 사업비를 기존 대비 4.24%(642억원) 증액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총 사업비는 1조5783억원으로 늘어난다.서부선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 구간에 걸쳐 건설 예정이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6개 자치구에 총 16개의 정거장이 신설된다. 완공 시 서부선에서 지하철 1·2·6·7·9호선을 각각 환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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