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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발 충격으로 19일 금융시장이 또 출렁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년만에 1450원을 넘겼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중 2% 넘게 급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진정되기는커녕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미국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까지 떨어지게 됐다. 이 기간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에 달한다.시장의 예상대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지만, 내년 금리인하 전망을 바꾸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연준은 내년 말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은 기존 4회 인하에서 눈높이를 낮춘 2회 인하(총 0.50%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제롬 파월 연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