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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명태균씨와 가진 구치소 접견 내용을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접견인으로 자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의원 명단을 보다가 그냥 정했다’고 (명씨 가) 말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명씨와 30분간 장소변경접견(교도관 참여, 대화 내용 녹음)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콜택시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을 보고 차에서 내려 짤막하게 접견 내용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왜 박주민 인가’에 대해 유일하게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말씀을드리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접견은 지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