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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사건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일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사건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한다.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했다.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한다.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하지 않는다.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수 부진 심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대통령 윤석열의 느닷없는 12·3 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비틀대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의 주름살은 깊이 파인 지 오래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하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내수 한파는 성장률 저하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경찰이 최소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원된 군 병력도 국방부가 밝힌 1500명보다 많은 최소 1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약 4200명의 경찰이 현장에 배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만 경찰 기동대 32개 중대(1900여명)가 투입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94명,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는 100명이 배치됐다.계엄 선포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회에만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근에는 국회경비대도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기동대가 추가로 동원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단지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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