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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6 01:5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도입하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이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2025 무역검토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회에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는 새로운 관세 도입 시 상·하원이 60일 안에 그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는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제든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관세 부과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캔트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무역전쟁은 파괴적일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리며 ‘투쟁’을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도 “끝까지 싸우자”며 이번엔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는 5일 오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주최로 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옥중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은 서신에서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부추겼다. 또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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