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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제 국민의힘은 차라리 ‘파국’을 바란다. 정상적인 길로 가서는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의견(57.1%)이 정권연장(37.8%)을 압도했다.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면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실질적 위험 요소를 지우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날개를 달았고, 국민의힘에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무너졌다. 자기파괴적인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극우세력과 동행해온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리스크(대선 출마 자격 상실형)’의 현실화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무죄 판결로 그게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세상 다 잃은 표정이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외치는 데서도 그 ‘멘붕’이 느껴진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라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아마도 0.01%의 가능성에라도 희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며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은 ‘건폭’으로 내몰려 떠난 양회동 열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건설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양회동 열사가 건폭으로 내몰리며 ‘못된 놈’ 윤석열을 끌어내려달라는 마지막 유지를 남긴 지 1년 11여 개월 만에 윤석열 파면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노조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동안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자기 앞의 걸림돌’로 생각해왔다”며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건폭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지칭하던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3일의 계엄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노동자 탄압의 연장선이었다”며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과 추종 세력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이들...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연설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다. 그러나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문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정확한 관세율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발표로부터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3일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정확히 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답변을 받지 못았다”면서 “필요하다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정하는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산업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밝힌 숫자로,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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