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5당, 대선 앞두고 강화된 ‘내란·김건희특검’ 재발의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수사 대상을 늘리고, 12·3 불법계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특검법을 공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은 이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내란특검법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5...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된 자리에서 “오늘 한국 정부와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술적인 사항(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측이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빠르면 다음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 측이 협상과 관련 “일찍 왔고, 최상의 협상안(A g...
이스라엘이 지난달 가자지구 내 유엔 시설이 포격 당한 데 대해 자국군 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이스라엘군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입장을 뒤집고 오판에 따른 공격이었다며 유엔에 사과했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인 내부 조사 결과 지난달 19일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유엔 시설을 포격한 것은 이스라엘군 전차에서 발사한 포탄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그 건물에 적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공격이 이뤄졌으며, 군은 이를 유엔 시설로 식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스라엘군은 이어 이 ‘심각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며칠 안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당시 포격으로 유엔의 불가리아 구호 활동가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직원 등 9명이 다쳤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유엔 시설의 위치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고 당사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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