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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신원 유출 걱정 마세요”···강원도, ‘안심변호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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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9 06:48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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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에 도입한 안심 변호사 제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이다. 배 장관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다른 곳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며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의원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어 “민주당 보좌진들은 지난 계엄, 내란의 밤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국회와 정부 모두 이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14명 중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커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무자격 6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청문회를 거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4명(국세청장 후보자 포함 시 15명) 중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음주 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라며 전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김 후보자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제1야당 대표인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들로 가득 차 있다”며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낙마에 집중하는 기류가 읽힌다. 여권에서조차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의 자진 사퇴 또는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자 전부 또는 일부 임명 강행 시 “다수당 일당 독재”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도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규정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예전 같았으면 후보로도 못 냈을 것”이라며 “당연히 낙마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보면서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윤 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활약상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력이 거의 상실돼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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