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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생포된 20세와 26세의 북한군은 심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참전이 아닌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참전 상황 일부가 드러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특수작전군 84전술그룹과 공수부대가 이들을 생포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했다. 현지 매체는 이들의 신상과 심문 내용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을 생포해 심문을 벌이고 신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생포된 북한군들은 부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각각 2005년·1999년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 통역을 거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SBU는 “이들은 키이우로 이송돼 한국 국...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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