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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송달’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 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이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가 대리점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가짜회원’ 유지비를 사비로 감당하다가 거액의 카드빚을 얻고 월급(수수료)까지 공제당했다. 이 교사는 월급 차감으로 14개월 동안 총 1만3380원밖에 받지 못했다.재능교육 교사 임현주씨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잠도 자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가짜회원 회비 대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회사로 인해 돈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와 제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16년째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임씨는 대리점 ‘가짜회원’ 유치 꼼수 영업의 피해자다. 학습지 대리점들은 본사가 내린 영업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학습지 수업을 그만둔 회원(가짜회원)들의 등록을 유지하는 변칙영업을 하곤 한다. 대리점은 회원의 회비(수업료)를 본사에 올리고 그 중 일부를 교사들의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가짜회원을 유지하려면 서류상 이름만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 반대가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견 조율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쪽으로 중심을 많이 옮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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