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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16:0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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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 등이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질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정식 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의사에 맞춰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선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차분히 논의해 내년 2월 방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을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표시로 환영해 일정 조율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 회동을 희망해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미국에 찾아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만나고, 이를 토대로 쌓은 친분이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시바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소송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18일 오후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권 실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 사이에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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