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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태평성대인가. 한 대행과 총리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그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수사력엔 한계가 있고, 검경 수사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윤석열과 한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다.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검경은 ‘셀프 수사’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17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쫓겨난다는 건 조금 사실과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퇴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왜 쫓겨나게 됐을까? 근본은 지지율이 떨어져서”라며 “결정적인 장면은 한덕수 총리랑 둘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본인이 한덕수와 함께 소통령 행세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했던 그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한 대표가 정말 사심 없이 헌법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열고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한 기관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시행 첫 해 15곳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23곳, 올해 23곳이 인증을 받았다.품질 인증 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된다. 해당 기관은 기관 홍보물 및 온·오프라인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인증 유효 기간은 3년간으로 올해 품질 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7년 12월16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은 품질 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 인증 기관에 대해 품질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의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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