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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광물협정 새 초안을 두고 실무 협상이 시작됐지만 ‘약탈적 조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상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광물협정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 광물협정 초안을 전달한 뒤 양측이 대면 접촉한 건 처음이다. 로이터는 회담이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졌으며 돌파구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이런 난항은 새 광물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이 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가스관(사진)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가 통제하겠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했다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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