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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ETF 도입·블록체인 산업에도 긍정적…국내 시장 질적 개선 계기자금세탁 악용·금융사고 등 부작용 우려…허용 범위 제한은 ‘변수’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자금세탁 도구로 변질되거나 금융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
어차피 우린 제6공화국에서 벌어질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견딜 민주공화국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며칠 후 윤석열이 관저를 떠날지, 몇달 후 그가 파면될지 주술사 점치듯 무당 굿하듯 기다리지 말자. 차분히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탄핵 이후의 질서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의 정책적 모호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적폐청산과 균형외교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건만, 정작 야당 시절부터 준비해온 개혁정책들을 입법의제로 제시하는 데 게을렀다. 2016년 이후 대선, 지선, 총선에서 연승했던 민주당은 개혁의제를 주도하지 못했고, 심지어 촛불정신을 반영한다던 정부의 개헌안마저 외면받고 말았다. 이른바 ‘개혁적’이라던 정부는 제도화라는 개혁성과도 없이 속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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