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끌 수장에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유력 검토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이미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긴 했지만 앞서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던 터라 후보군은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선 각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려면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상징성을 감안해 비검찰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수사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고검장을 지낸 ‘1960년대생·사법연수원 20기대’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56·연수원 26기), 법무부 검찰국장·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56·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갈등을 빚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좌천돼 검찰을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판사 출신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59·연수원 24기)도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김양수 변호사는 이미 특검 후보자 추천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고검장을 지낸 여환섭 변호사(57·연수원 24기),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관정 변호사(61·연수원 26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문홍성 변호사(57·연수원 26기)는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되면 향후 재판까지 1년6개월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들어 고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특검법 공포에 따라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다음 추천할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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