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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것” 성명문에서 쏙 뺀 미국···파나마 “헤그세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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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4 06:1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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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파나마를 방문한 피트 헤스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파나마운하는 파나마에 주권이 있다’고 인정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파나마는 양국 공동성명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미국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회담한 이후 양국이 공개한 미국·파나마 안보 협력 강화 공동성명서 내용이 다르다고 보도했다.물리노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올린 스페인어판 성명문에는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운하와 주변 지역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과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같은 날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어판 성명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랭크 아브레고 파나마 공공안보장관도 헤그세스 장관이 비공개 회담에서 파나마운하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파나마시티에서 워싱턴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존 관행을 뒤흔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 인사들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마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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