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충현 빈소 찾은 국회의장 “노동부 안일한 대응” 질책 > 공지사항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빈소를 찾았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유족들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7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꾸려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김씨 빈소를 찾아 “국회의 소임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고,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번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정말 죄송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용균 특조위를 구성한 일을 언급하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 그때 과정도, 그 이후에 진행된 일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면서 “이번엔 철저히 과정과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과, 유가족과 상의하며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김용균 특조위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며 유족과 대책위가 포함된 당정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한 진상조사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2019년 설비 운전과 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2인1조를 위한 인력 충원,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 사업자에 책임 부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후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김씨는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기계공작실에서 선반 작업 중 왼쪽 소매가 기계에 말려들어가며 숨졌다.
우 의장은 “노동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며 질책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우 의장이 사고 경위를 묻자 “공구를 제작하다가 (기계에) 끼여들어갔다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장은 “사고 난 지 6일이 됐는데 노동부가 아직도 조사를 못하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음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CCTV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전KPS 관계자에게 2인1조로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한전KPS 관계자는 “2인, 3인이 옆에서 보고 감시한다면 사고는 줄어들겠지만 선반 작업이 워낙 정밀 작업이고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계기가 된 사업장이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사고가 나고 비상 버튼이 있는데도 누가 옆에서 눌러주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책위의 진상조사 요구안을 받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장 조치도 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당일 SNS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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