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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우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먼저 체포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 등을 향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찰 관계자 중에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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