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공지사항

이강인경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 관리를 본격화했다. 여야가 각각 제안한 국정협의체도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정책 협의 의지도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국가 비상상황에서 부여된 ‘관리적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중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당부한다.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립적 국정 관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의 비상시국을 넘는 데 적절치 않다. 아직도 탄핵 필요성을 부정하며 정신 못 차리는 여당의 난맥을 감안하면 국회 협치가 쉽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 여야의 가운데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그 점에서 오는 21일이 공포 시한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재의요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회 의결로 성립된 법안을 거부한다면 위임된 국정 관리 권한을 넘어서고 정쟁을 키울 수 있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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