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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충남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충남도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3150억 원 증액해 지난 8일부터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는 각각 6000억 원이다. 충남도는 올해 NH농협은행·하나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우대금리 1%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지원센터 콜센터(1588-7310) 및 안내 창구 42곳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충남도는 연 1.5%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885억 원과 혁신형 자금 1100억 원, 기업회생 자금 30억 원, 회생 기업 경영안정 자금 20억 원, 제...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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