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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엑스포도 말아먹더니”···‘해수부 이전 촉구 부결’에 부산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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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08:4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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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박기훈 국민의힘 해운대구 구의원은 지난달 19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구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구의원 전원(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을 함께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의회에서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부산 엑스포도 말아먹더니 당신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일갈했어요. 부산시민들에겐 20년이 넘는 숙원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점선면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왜 중요한 사안인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와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없는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어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중앙과 지역, 부산과 충청권의 의견이 갈려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해수부를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24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신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부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재직시절(2000년 8월~2001년 3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축소 정책에 따라 아예 해수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과 부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이유들은 지방 분권과 발전에 있어요. 2002년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공약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조선·물류·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며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주요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지역 유일 현역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내정했어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부산 내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15~29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어요. 부산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큽니다.
문제는 부산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청권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행정수도라는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왜 하필 부산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집중일 뿐”이라며 목포로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할 때도 세종·전남·부산 등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수부가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 주거 등의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서울과 세종에 집중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해수부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냥 전가의 보도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나 공기업 이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기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라는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해수부 이전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을 공약했는데요. 해수부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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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특권화된,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젠 이걸 다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이냐. 아닌 측면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몰빵’을 말자.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방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었다기보단 특정 소수에 기회 집중되는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불균형 성장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발전하는 전략의 한계에 다 다른 듯하다”며 균형 발전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이다. 선착순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방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협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6~9일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국면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의 역할에 대해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한·미)관계 전반, 그러니까 통상, 무역 등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와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등 무역 이슈 외에 한·미 간 안보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에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이슈가 협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방위비 이슈가 관세 협상과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관세, 산업·기술협력을 아울러서 협상하겠다면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 수비)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정부가 협상에 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판단이 있다기보다는 나도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를 가지고 가서 서로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 회동이 잇따라 불발되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상황에서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조속히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고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아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4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41개국에서 1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는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등에서 1위를 기록했고, 삽입곡인 ‘골든’(Golden)과 ‘소다 팝’(Soda Pop)은 유튜브 공개 10여일 만에 1000만뷰와 600만뷰 이상이 나왔다.
최고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미라·조이의 숨겨진 임무는 인간계를 침범하는 귀마를 퇴치하고 막는 것이다. 헌트릭스에 대항해 인간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귀마의 하수인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난다. 헌트릭스는 사자보이즈의 매력에 끌리지만, 그들은 싸워야만 한다. 헌터, 슬레이어의 운명을 타고난 소녀가 악마와 싸운다는 설정은 서양의 어번 판타지에 흔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익숙한 어번 판타지 설정에 K팝과 아이돌 세계의 미묘한 불안과 열정, 희망을 더하고 한국 문화와 민속 그리고 서울의 풍경을 탁월하게 녹여낸 애니메이션이다.
근래 한국 문화예술은 세계 정상급 찬사를 받고 있다. 칸영화제 그랑프리와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수상작 <기생충>,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작 <오징어 게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등 6개 부문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K팝 그룹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 조성진과 임윤찬 등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도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고전적인 문화예술과 대중문화 모두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탄핵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나가는 이면에, 국내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극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관객이 외면하고 있다. 화제를 모으는 대작 한두 편 말고는 극장 수익이 현저히 줄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투자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등 인기작이 나왔지만, 스타 배우의 출연료가 급등하고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가 부진하면서 제작 작품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도, 작년 해외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체기에 들어섰다.
극단적으로 암울하지는 않다. 산업은 오르막내리막을 거듭하며 나아간다.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K컬처는 이제 한국만의 소유가 아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제작사로 평가받는 곳이다.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 이상으로 ‘한국적’인 요소와 정서를 듬뿍 담아냈다. 한국계 미국인의 원작을 각색한 애플TV플러스의 <파친코>, 한국계 미국인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나리>, 고향을 떠난 이방인의 정서를 그린 <패스트 라이브즈> 등은 한국이라는 공간 바깥에서 만들어진 K컬처의 걸작이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계와 한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K컬처는 확장됐다.
할리우드 영화가 지루해졌다, 늘 비슷하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성공작이 나오면 공식을 따르고, 패턴을 베끼고, 안전한 길만 간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할리우드는 언제나 새로운 피를 공급하며 부활했다. 독일 표현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자유화에 실패한 동유럽의 감독들이 망명하고, 개성 넘치는 인디펜던트 감독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정서의 홍콩 감독들을 기용했다.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경험과 정서를 가진 감독과 스태프에 의해 만들어진다.
메이저가 성공의 길만 따라가면 산업은 정체되고, 대중은 외면한다. 언제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찬해야 한다. 한국 문화산업의 위기도 비슷하다. 지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폭싹 속았수다> <미지의 서울> 등등 새로운 감각의 수작, 걸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부디 새 정부의 문화 지원은, 메이저와 거물보다 비주류와 젊은 세대에게 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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