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 상대·직접 방북…‘경험’ 앞세운 외교·안보라인 > 공지사항

트럼프 1기 때 상대·직접 방북…‘경험’ 앞세운 외교·안보라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06:46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을 마쳤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또 64년 만에 문민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면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조현 전 주유엔 대사(68)는 1979년 외교부에 들어간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입부 동기다. 조 내정자는 양자·다자 외교와 경제·통상 업무 등을 두루 담당했다.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맡으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한 경험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내정자를 두고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라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건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72)은 5선의 중진이다.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2005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다.
이 대통령이 2007년 정 내정자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당시 NSC 사무차장)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한과 각각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민주당 의원(64)은 국방 분야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5선을 지내는 동안 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군 내부에서도 안 내정자가 군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애정이 많다고 평가한다.
안 내정자가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나오게 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된다. 안 내정자는 통화에서 “문민 장관으로서 군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심을 집약시켜서 군의 사기를 올리고 군이 자신감과 생동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계엄 이후 군 내부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내정된 권오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68)은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이 이를 이끈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비(네타냐후의 애칭)와 나는 오랜 숙적인 이란과 싸우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비비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전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유능했고, 그 결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란 핵 파괴)이 실현됐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비비가 법원에 소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 ‘공포 쇼’는 2020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그의 재판은 즉시 취소돼야 하고,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비보다 미국 대통령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미국이었고, 이제 비비를 구하는 것도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건의 부패·독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며 최근 4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기보다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름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내다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로선 경제적 영향이 무엇일지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추정하고 싶지 않다. 물론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가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년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향후 “선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운영되는 역외 외환시장의 성과를 재현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분류 기준을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속해있다. 다음 선진국 지수 편입 기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다.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상대·직접 방북…‘경험’ 앞세운 외교·안보라인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