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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재판과 비교해달라고 주문했다.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 6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다 이 전 부총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녹음파일을 발견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에서 이들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구속기소했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은 비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많이 남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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