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은 열어두고,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은 안 된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중학생의 유가족 A씨 등 3명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9년 7월 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그린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상부 체육공원 풋살장에서 중학교 1년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재판부는 해당 골대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고정시설인 앵커가 4개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가 빠져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보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대북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급을 청사로 불러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외교부는 중·러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지난 9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중·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러시아 전승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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