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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시인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지난 24일 오전 8시50분. 서울역 5번 승강장에 특별한 열차가 한 대 들어섰다. 백두대간 소백산준령 끝자락에 있는 충북 영동을 향하는 ‘국악와인열차’다. 영동하면 떠오르는 국악과 와인을 소재로 만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표적인 관광열차 상품이다.좌석에는 영동산 샤인머스캣으로 만든 와인과 고급 와인잔, 간단한 간식거리가 준비되어있었다. 아침 9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와인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즐기다보니 어느새 국악 공연이 시작됐다. 전문 소리꾼들이 능숙하게 승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열차의 열기를 한껏 달아올렸다.3시간 남짓을 달려 영동역에 도착한 뒤엔 본격적인 와이너리투어가 시작됐다. 오리고기와 와인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 뒤 영동에서 직접 생산된 와인을 시음하고, 영동군 대표 관광지인 레인보우힐링센터와 와인터널까지 방문하고 나서야 관광 코스가 끝이 났다. 열차 여행과 연계된 관광코스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데, 탑승객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관광 일정을 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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