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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협력 ‘도장깨기’ 외교…EU는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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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00:5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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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 휴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을 두고 “긴장 속에 있던 중·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 ‘반관세’ 행보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무역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무관세를 발표했다.
중·일관계 현안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의 일본과 중국 정부 발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나 최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같은 갈등 요인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중국은 7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음 달 24~25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3위 시장이자 미국의 우방인 EU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분쟁에 최소 ‘중립’을 취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부정적이다. EU는 중국산 의료기기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SCMP는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며 농담한 대목이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비판받았지만 향후 중국·EU 관계의 청신호는 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대중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의 ‘아빠’ 농담은 유럽의 외면당한 의제를 드러낸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핵심 관심사를 대체로 외면한 채 미국 중심적인 연극으로 선회한 나토의 행보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밑 지원한다’는 점과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U는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심상찮다. 가공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과 금리 인하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소득이 올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고, 다섯 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물가는 4.6%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의 2배를 넘어섰다. 외식 물가도 3.1% 뛰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류는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 21.3%, 초콜릿은 20.4% 폭등했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커피(12.4%), 베이컨(8.1%), 빵(6.4%) 등의 상승폭도 컸고, 치킨·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 62개가 올랐다니 외려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판이다.
가공식품은 환율이 불안하고 수입 원재료 값이 뛰면 기업이 출고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손해 보며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구나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올 들어 1350원대로 내려왔고, 옥수수·밀·콩 등 해외 곡물 가격도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도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3%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2월 2.0%, 올해 3월 3.6%로 뛰더니 그 후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후 정국이 혼란하고, 물가당국 감시가 약해진 틈을 가격 인상 기회로 삼은 건 아닌가.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점에 고통 분담과는 한 발 먼 생활물가 상승세가 우려스럽다.
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급랭하고 있다. 경기·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0조원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곧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태세다. 이런 조치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농산품을 비롯한 정부 가용 물량을 풀어 수급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방송인 이경규씨(65)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키를 받아 운전해 나왔다.
이에 이 차량의 차주는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 측은 약물이 검출된 경위를 두고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5조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뉴욕증시가 2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 마감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이 시장의 낙관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1.88포인트(0.52%) 뛴 6,204.95, 나스닥지수는 96.27포인트(0.47%) 상승한 20,369.73에 장을 마쳤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27일에 이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강행하려 한다며 “모든 무역 논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7일 이내 캐나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의 관세를 지불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고율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가 다음 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성실하게 협상 중”이라면서도 “상대국이 완강하면 관세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말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증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US뱅크의 테리 샌드벤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는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른바 ‘걱정의 벽(wall of worry)’이 무너지고 있다”며 S&P500 지수의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2% 이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1시간40여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일 오후 6시12분쯤 구리시 교문동 한 교회에서 불이났다고 밝혔다.
당시 교회에는 신도 100여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후 7시17분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원 70명을 동원해 오후 7시56분쯤 초진했다.
구리시는 안전 문자를 통해 “교회 화재로 연기가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시민들께서는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주변 통행 차량은 우회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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