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법 앞에서, 양회동 > 공지사항

오월이다. 양회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혼란한 오월을 보낼 수 있을까? 건설노동자 양회동은 2년 전, 노동절인 5월1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2023년 서슬 퍼런 대통령 윤석열은 장관들 앞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를 다부지게 외쳤다. 건설노동조합을 ‘건폭’이라는 폭도로 명명한 순간, 그 말은 곧 힘이었고 법이었다.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들 검거에 혈안이 됐다. 1계급 특진 50명이라는 이례적인 포상 때문이다. 건설노조 사무실에 22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노동조합의 활동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갔다. 225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소환됐다. 이 중 42명이 폭도들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며 구속됐다.양회동이 분신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건설노조는 8만명 가까웠던 조합원이 4만여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얼마 전 연구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지’ 물었다. 그는 아주 잠깐 나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21대 대선 환경 공약에 탄소세 도입이 빠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장을 앞세우고 증세와 거리두기에 나선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낸 이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환경 분야인 기후위기 대응은 열번째 공약에 올라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태양광·풍력 발전) 연금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탄소중립 산업 전환, 건축·수송 부분 탈탄소화 등이다.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 탄소세 도입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를 도입해 ...
국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들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첨단장비 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생긴다. 비수도권 팹리스 지원을 위해 반도체 설계 검증·확인을 전담하는 거점센터는 대구에 신설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AI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며 이 같은 지원사업들을 12일 공개했다.‘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 팹리스들이 단독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 고성능 계측 장비, 분석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 가능한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도 마련되며 장비 활용 교육,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성남산업진흥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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