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후보자 “한국판 IRA 도입 추진”…업계 “공제 범위·선택권 넓혀야” > 공지사항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드론사 ‘의도적 노출’ 혐의와방첩사 ‘보고서 은폐’ 등 포함김병주 “김정은 숙소가 좌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그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의혹은 불법계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이 무인기의 목표 좌표였다며 이런 작전은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드론사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노출에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방첩사령부가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했다.
영장에는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됐다. 외환죄 중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730억원이 넘는 규모다.
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000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팔았다. 신 의장이 이번에 처분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은 각각 670억원, 58억원어치다.
신 의장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낮아졌다. 신 회장 측 롯데쇼핑 보유 지분도 기존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다.
신 의장은 롯데 관련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롯데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신 의장은 5년 전부터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신 의장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8년 재판받으면서 사임했다. 현재는 그의 딸인 장혜선씨가 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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