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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기관간에 경쟁하듯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광주광역시가 세척수가 혼입돼 물의를 빚은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제품 일부를 수거했다.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광주시는 16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세척수 혼입 경위 등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앞선 지난 13일 이 공장을 방문해 해당 우유에 대한 판매·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바 있다.광주시의 이날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들의 회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생산 과정과 품질 검수 절차에 문제가 없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25개 품목 131개를 수거했다. 문제가 된 품목과 같은 제품 14개와 같은 시간대 생산된 다른 2개 품목 10개, 기타 22개 품목 107개 등이다.제품은 적합성 여부를 검사를 위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결과는 이르면 17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광주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