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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지휘한 김현태 전 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18일 불러 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현장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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