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고발당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면직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충암고 동문이다.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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