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 공지사항

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5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씨가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21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이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체포영장에는 이들과 김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 효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은 이 기업들이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최측근인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김씨가 귀국하는 즉시 이 사건과 유사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 의혹’ 사건도 수사하려고 한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9년 주관한 4개 전시회에서 IMS를 비롯한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이 기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낸 때와 겹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됐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후 슬럼프에 빠졌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우승을 위해 고향 땅을 밟았다.
남자골프 세계 2위 매킬로이는 17일부터 영국 북아일랜드 앤트림 카운티의 로열 포트러시GC(파71·7381야드)에서 열리는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총상금 1700만달러)에 출격한다. 1860년 출범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디 오픈은 영국 R&A가 지정하는 전통적인 링크스 코스에서 열린다. 올해 개최지 로열 포트러시는 매킬로이가 태어나고 선수로 성장한 다운 카운티의 홀리우드에서 약 100㎞,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매킬로이는 로열 포트러시에서 개최된 2019년 디 오픈에서 20만명에 달하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첫날 첫 티샷을 OB 구역으로 보내 쿼드러플 보기로 출발한 끝에 컷 탈락의 쓴잔을 들었다. 올해 디 오픈은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매킬로이가 전성기에 치르는 마지막 ‘고향 오픈’이라 더 주목을 받는다.
매킬로이는 공식 인터뷰에서 “2019년엔 모든 것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팬들의 환호가 가끔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번주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랜드슬램 달성 이후 ‘이젠 뭘 하지’ 하는 무기력감이 몰려왔는데 다시 회복했다”면서 “컨디션은 최상이고,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더 많은 메이저대회 우승을 다짐했다.
세계 최고선수 156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대회 예고 파워랭킹에서 매킬로이를 1위로 꼽았다.
최근 10연속 톱10을 기록하고 올 시즌 3승을 올린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LIV골프 소속 존 람(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로열 포트러시는 전통적인 링크스 코스로 선수들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대서양의 강풍, 거친 코스, 깊은 러프와 벌칙 같은 벙커에 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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