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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면서 14일 새벽부터 인도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각지에서 결빙과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기상청은 16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라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운전과 보행에 유의해달라고 했다.14일 서울과 수도권에선 블랙아이스(추정)로 총 10건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남부 4건, 북부 3건 등 7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19명이 다쳤으며, 사고 차량 대수는 130여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3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오전 5시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50분쯤에는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43대의 추돌 사고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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