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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 참모진들의 대응이 ‘버티기’와 ‘손절’로 갈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단일대오 탈락자들이 나오는 셈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무력 사용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무법 대응’ 유효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 수사 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략을 요약하면 ‘떼어내기’로 표현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체포해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동시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비서실 참모들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자, 주변부를 공략해 이탈자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특수단은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이런...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경향·한겨레·MBC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 전기라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전기와 언론사 전기·수도를 끊으려다 못해놓고,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다. 파렴치하기가 이를 데 없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허 청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며 경향·한겨레·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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