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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체포될 때까지 열흘여 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식사비로 2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썼다.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23만1730원을 썼다.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달 6일에는 사령부 기념품(텀블러) 구매 명목으로 74만원을 썼고, 10일에는 사령부 참모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11만1600원을 썼다.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5일 긴급체포되고 이튿날 석방됐다가, 12월18일 다시 체포됐는데 잠시 석방돼 있던 17일에도 사령관 비서실장 등 7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27만2000원을 추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계엄 사태를 주도해 지난달 27...
‘헌재의 시간’ 본격 개시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시민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월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8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좌석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앞서 2차례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은 2251 대 1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의 방청 경쟁률인 769 대 1보다 훨씬 높았다.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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