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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열릴 예정이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게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밖에 영유아 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치원과 보육시...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수십명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졌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북한군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과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상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으나 수십명에 달해 “대수롭지 않은 피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며 “(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독립 주권국(우크라이나)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확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10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은 1만여명 규모로, 러시아가 탈환 작전을 펼치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야당 반대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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