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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쯤 변호사 B씨가 한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재판부는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가 됐고 이를 상급자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적인 잘못”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배임 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가량의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2020년 사이 회사 자금 75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 9가지가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을 지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외국인 유학생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하루 만인 29일(현지시간)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인적 교류 영역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무부는 이를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으로 한다(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설명했다.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2023~2024년 약 28만명으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미국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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