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민주적 위임이 결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함에도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행동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를 재탕하다니 무책임하다.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쌀 재배 면적이 늘 것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지난 4월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와 달리 쌀뿐 아니...
대통령 윤석열이 틈만 나면 ‘반국가세력’을 외쳐댔지만 계엄이 현실화할 줄은 몰랐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몇달 전부터 준비됐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계엄을 2시간 만에 해제하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을지,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거나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식의 윤석열의 담화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의 말이라고 치부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헌정 중단을 불러올 수 있던 내란을 막지 않고 윤석열 탄핵 후에도 방어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만 탄핵에 찬성했다.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는 친윤석열계에 의해 사실상 축출됐다. 이 와중에도 친윤계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보다 더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했다.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거부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
소포우편물과 폐의약품, 다 쓴 커피캡슐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우체통이 도입된다. 현재의 우체통이 생긴 지 40년 만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투함구가 2개인 ‘에코(ECO)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서울 종로·강남구 전역과 서울 소재 총괄우체국 등에 90여개가 설치된다.에코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폐커피캡슐 등 회수물품의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했다. 투함구 크기를 키워 작은 소포(우체국 2호상자 크기, 가로 27㎝×세로 18㎝×높이 15㎝)도 넣을 수 있게 했다. 소포우편물은 우체통 표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앱)·웹의 간편사전접수를 통해 보낼 수 있다. 접수 시 안내되는 16자리 번호를 소포 상자에 기재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현 우체통은 1984년부터 운영됐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만 전달하던 우체통의 쓰임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폐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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