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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불 보듯헌재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진 다음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핀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 범죄가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지를 가늠한다.헌재가 오는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
내년 4월2일로 예정된 서울 구로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된다.기초지자체장을 뽑는 소규모 보궐선거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2 재보선’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정식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후 1주일 뒤인 3월 20일부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이다.‘4·2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과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명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구로구청장직의 경우 문헌일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백지신탁 문제를 들어 공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됐다. 아산시장직은 박경귀 전 시장(국민의힘)의 당선무효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광역단체장 선출이 없는 미니 보궐선거지만 내년 상...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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