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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0 05: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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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의 대응 방식을 두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충돌을 이어온 끝에 전격 사임했다.프릴랜드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임서에서 “트뤼도 총리는 지난 13일 내가 더는 재무장관으로 일하길 원치 않는다며 다른 직위를 제안했다”며 “심사숙고한 결과 내각에서 사임하는 게 정직하고 실행 가능한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위한 최선의 길을 두고 지난 몇 주간 트뤼도 총리와 뜻이 달랐다”고 덧붙였다.프릴랜드 장관은 또 “차기 미 행정부는 25% 관세 부과 위협을 포함해 공격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관세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지 국민이 의심하게 할 만한 값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부터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은 20년으로, 60세에 입소하면 80세까지 거주할 수 있다.초기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이하로 책정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5%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된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혼합형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합형실버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가 결합하는 방식이다.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에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구리갈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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