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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다시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구룡마을 개발을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구역은 강남·서초구 각각 5.35㎢,,21.34㎢ 면적이다.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이다.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대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가장 인접한 개포동 일대가 1.21㎢ 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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