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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흘째인 17일 15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이들은 수사 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수사를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 통행을 금지당했다. 이에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으나 활동가들이 우회해 해산하며 해결됐다.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전날 공수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직접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부당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